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원재료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용 부담을 불공정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4월 1일부터 해당 거래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시작하며, 원가 연동제(연동제)를 적용한 직권조사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플라스틱 용기는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포장재로, 원재료인 플라스틱 수지의 가격 변동이 납품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정으로 플라스틱 수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납품업체인 중소기업들이 가격 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기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원가 연동제' 도입 여부다.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 가격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납품가가 동반 인상되도록 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중기부는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를 주요 타깃으로 삼아 대기업의 납품 조건, 가격 결정 과정, 원재료 가격 연동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직권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당사자 신고 없이도 중기부가 주도적으로 자료 수집과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플라스틱 용기 산업은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 원재료 가격 상승이 전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불공정 거래 관행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4월 1일부터 본격화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맞물려 지속되고 있다. 플라스틱 수지 가격은 지난해부터 20% 이상 올랐으며, 이는 제조업 전반에 비용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 용기 납품은 장기 계약이 많아 가격 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누적될 우려가 있다. 중기부의 이번 조사는 이러한 산업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평가된다.

연동제 직권조사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중기부의 기존 정책과 연계된다. 중기부는 그동안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다양한 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이번 플라스틱 용기 사례는 원재료 가격 변동이 심한 품목에 대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납품 관행은 개선을 권고하고, 필요 시 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잡을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은 이번 조사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들은 "원재료 가격이 올랐는데 납품가는 동결되는 경우가 많아 경영이 위태로웠다"며 연동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기부는 조사를 통해 연동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중기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다른 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관련 업계에 협조를 당부하며, 불공정 거래 신고 창구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