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 원고 5 법무법인,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 원고 4, 원고 9, 원고 10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 원고 4, 원고 9, 원고 10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원고 1, 원고 4, 원고 9, 원고 10이 부담한다.

주문 해설

이 판결은 대법원이 원고 1 외 9인(피보험자들, 자차보험 가입자)이 피고(상대차량 보험사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를 파기 환송한 것이다. 원고 2, 3, 5(법무법인), 6, 7, 8에 대한 부분은 원심(수원고등법원)의 청구 기각 판단이 법리적으로 잘못되었으므로 파기하고 재심리를 명했다. 이는 피보험자들이 쌍방과실 교통사고로 발생한 자차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나머지 원고 1, 4, 9, 10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결과적으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청구 가능성을 확대하는 중요한 판결로, 보험 실무에서 쌍방과실 사고 처리 시 참고할 수 있다.

1. 사건 개요

원고 1 외 9인은 각각 자기 소유 차량에 대해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다. 이 계약들은 일반적으로 표준 자동차보험 약관을 따르며, 보험 기간은 사고 발생 시점에 유효한 상태였다. 자차보험의 보장 범위는 피보험자 차량의 손해(수리비 등)에 대해 보상하되, 약관에 따라 자기부담금(전체 손해액의 20~30% 또는 최소 20만 원~최대 50만 원 범위 내 선택)을 공제한 금액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상대차량 운전자들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들(○○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5인)로, 상대차량의 대물배상책임보험을 담당한다.

사건은 쌍방과실(피보험자와 상대방의 과실이 경합)이 인정된 교통사고들로 발생했다. 원고들은 각 사고로 인해 소유 차량이 일부 파손되어 수리비가 발생하였으며, 구체적인 사고 일시와 장소는 판결문에 상세히 기재되지 않았으나, 과실비율은 사고별로 확정되었다(예: 피보험자 과실 70%, 상대방 과실 30% 등). 원고들은 자차보험 보험자로부터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선처리 방식으로 지급)을 보험금으로 수령했으나, 자기부담금 상당액(수십만 원~수백만 원 규모)은 보상받지 못했다. 이에 원고들은 상대차량 측 보험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자기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사고별로 다르며, 전체적으로 '자기부담금 상당액' 또는 '과실비율에 따라 전체 손해액을 안분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구했다.

보험사(피고) 대응은 청구 기각을 주장하며, 원고들이 이미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은 부분에 대해 추가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일부 원고(1,4,9)의 경우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먼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후 자차보험금을 청구한 '교차처리 방식'이 적용되었고, 원고 10의 경우 상대방 보험사 관계 증거가 부족했다. 이 사건은 2022년 수원고등법원에서 원고 청구를 대부분 기각한 후 대법원으로 상고되었으며,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선고로 일부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2. 양측 주장

원고(피보험자) 주장

원고들은 쌍방과실 교통사고로 차량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자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이 공제되어 전액 보상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자기부담금은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로 보아야 하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대방(제3자)에게 배상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보상된 부분을 제외한 자기부담금 상당액, 또는 과실상계 후 남은 손해 중 제3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들에게 청구했다. 이는 피보험자의 손해 전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자대위권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원고들은 보험약관의 보험자대위 조항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자기부담금 부분은 별도 청구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피고(보험사)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의 청구를 부인하며, 피보험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부담금 약정을 선택한 바 있어 이는 본인 부담으로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자차보험은 피보험자 과실 부분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며, 쌍방과실 시 제3자(상대방) 책임은 대물배상보험으로 한정되어 추가 배상 의무가 없다고 봤다. 보험자대위권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므로, 피보험자가 별도로 자기부담금을 청구하면 이중이득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선처리 방식(과실 확정 전 자기부담금 공제 지급)에서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일부 원고(1,4,9)의 경우 이미 상대방 보험금 전액을 수령했으므로 추가 청구 불가하며, 원고 10의 경우 보험계약 관계가 없어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3. 쟁점 사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자차보험의 '선처리 방식'으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가, 상대방(제3자)에게 자기부담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 보험자대위권(상법 제682조 제1항)의 범위와 자기부담금 약정의 해석, 피보험자의 잔여 청구권이 문제된다.

관련 약관 조항으로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부분이 있다.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자기부담금 약정: 전체 손해액의 20~30%, 최소 20만 원~최대 50만 원). 보험자대위 조항은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며, 다만 보험자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한다.' 이는 피보험자의 이중이득 방지와 제3자 책임 이행을 목적으로 하나, 자기부담금 부분의 대위 범위가 불명확하다. 쟁점은 이 약관을 고객(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할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그리고 과실 경합 시 손해액 안분(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이다. 또한, 선처리 방식 vs. 교차처리 방식의 차이와 보험사의 설명의무(약관 규제법 제5조 제1항)가 부수적으로 검토되었다.

4.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일부를 파기하며, 보험자대위권의 취지와 약관 해석 원칙을 바탕으로 피보험자의 잔여 청구권을 인정했다. 판단 과정은 약관 해석, 법리 검토, 부수적 쟁점으로 체계적으로 전개되었다.

4-1. 약관 해석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공정·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개별 당사자 의사보다는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참조). 자기부담금 약정은 피보험자가 일정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선택한 것이나, 보험자대위 조항은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어 있다. 대법원은 약관에 대위 범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상법 제682조 제1항, 약관 규제법 제5조 제2항). 구체적으로,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자기부담금 공제 후) 한도 내에서만 대위하며, 자기부담금 중 제3자 책임비율 부분은 피보험자의 권리가 남는다고 해석했다. 이는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객관적 해석으로,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을 방지하면서도 제3자의 책임을 온전히 부담하게 한다.

4-2. 법리적 검토

상법 제682조 제1항은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며, 취지는 피보험자의 이중이득 방지와 제3자 책임 이행 보장이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참조). 자차보험은 피보험자 과실 또는 제3자 과실 경합 시 보상되지 않는 부분(제3자 대물배상 제외)을 대비하나, 쌍방과실 시 손해 중 제3자 책임비율 부분은 제3자가 부담해야 한다.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 부담 약정이지만, 피보험자 책임비율 부분만 최종 부담으로 한정되며, 제3자 책임비율 부분은 별도 청구 가능하다.

대법원은 세 가지 이유로 이를 검토했다. 첫째,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중 피보험자 책임비율 부분을 제3자에게 청구하면 보험자에게 부담 전가로 이중이득이 발생하므로 불가(부당). 둘째, 제3자 책임비율 부분은 제3자로부터 전보 가능하며, 이를 인정해도 보험자는 지급 보험금 한도 내 대위하므로 약정 취지에 반하지 않음. 셋째, 이를 부정하면 제3자가 일부 책임을 면탈할 우려가 있어 보험자대위 제도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전체 손해액 중 보험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안분: 보험자는 지급 보험금 × 제3자 책임비율 대위,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 × 제3자 책임비율 별도 청구. 이는 민법상 과실상계(제393조)와 불법행위 책임(제750조, 제763조)을 반영한 체계적 해석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참조). 이 사건 대법원판결(2014다46211)은 일부보험 사안으로 구분되므로 직접 적용 불가하다.

4-3. 설명의무 등 부수적 쟁점

대법원은 선처리 방식의 경우 보험사가 자기부담금 정산 내용을 약관에 명확히 기재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지적했다(약관 규제법 제5조). 이는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시 약관 무효 가능성을 암시하며, FC 실무에서 고객 상담 시 과실 경합 사고의 보상 범위와 자기부담금 청구 가능성을 사전 설명해야 한다. 일부 원고(1,4,9)의 교차처리 방식은 이미 제3자 보상 전액 수령으로 청구 불가하며, 원고 10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타당.

5. 최종 결정 및 주문

대법원은 원심의 청구 전부 기각을 파기하며, 원고 2, 3, 5(법무법인), 6, 7, 8에 대한 부분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해 재심리하라고 명했다. 이는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중 제3자 책임비율 상당액(예: 전체 자기부담금 × 제3자 과실비율)을 상대방에게 별도로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구체적 지급 금액은 환송 후 과실비율과 손해액에 따라 산정된다(안분 원칙 적용).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되어 청구 불인정. 상고 비용은 해당 원고들이 부담. 이 결정은 자차보험 실무에서 쌍방과실 사고 시 피보험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며, 보험사 대위 범위를 명확히 한 선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