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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월 2일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과 함께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민사재판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조속한 분쟁 해결과 남소 방지를 위해 ADR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건설 사업이 공사비 문제로 장기간 지연됐으나, 최근 중재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국토교통부는 4월 1일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관련 상사 중재 결과, 총사업비를 일부 증액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