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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건축현안, 중앙·지방이 함께 푼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및 관계기관과 함께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건축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첫 공식 협의체다....

  •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반도체공장의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축자재 신제품에 대한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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