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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제23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2026년 제23차 회의를 열고 주요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를 1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임명, 불법스팸 방지 인증, 통신사업자 평가, 케이블TV 재허가 등 다양한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먼저...

  •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피해 야기하면 '감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2026년 7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평가는 2013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제도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가...

  •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더 노력해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들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며,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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