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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면"…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처분 '허가'해야

사회복지법인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면 기본재산의 일부를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을 허가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주무관청이 ㄱ사회복지법인에게 한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