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불법 사채 무력화 속도전, 무효 확인에 AI 투입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무효확인서 심사에 AI를 도입했다. 계약 조건과 입금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을 줄이고, 발급 여부는 담당자가 최종 판단한다.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청하는 무효확인서 심사에 인공지능(AI) 판독 시스템을 도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 조건과 실제 입금 사실 등을 확인하는 속도는 수작업의 10배 이상이다. AI가 증빙 검토를 돕고, 확인서 발급 여부는 담당자가 최종 판단한다.
무효확인서는 연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다. 금융위원회는 초고금리 기준의 경우 2025년 7월 22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무효확인서를 추심 중단을 요구할 때 제시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과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대부업자와 나눈 대화와 이체 기록을 보관하고, 대화 날짜가 보이는 화면과 은행 앱의 입금 내역을 함께 제출한다. 이자율을 계산할 때는 실제 받은 돈에 더해 얼마를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도 필요하다. 상환금액과 기일이 적힌 대화나 차용증을 준비하고, 자료가 부족해 보완 요청을 받으면 안내에 따라 추가로 제출한다.
금감원은 상담에서 생계 위기가 확인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복지 지원을 의뢰하고 있다. 증빙 준비가 어려운 피해자에게 상담 경험이 있는 시민단체를 연결하는 방안과 유관기관의 정례 협의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실린 반사회적 대부계약 포스터는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라고 안내한다. 함께 실린 특별자수·신고 포스터에는 경찰청이 2026년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찰서와 112에서 자수·신고를 받고, 금융감독원은 피해 신고·상담과 무효확인서 발급을,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상담과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상담할 수 있다. 과다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이나 신용회복위원회(1375)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확인한 사실
-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무효확인서 심사에 AI 판독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 금감원에 따르면 계약 조건과 입금 사실 등을 확인하는 AI 처리 속도는 수작업의 10배 이상이며, 확인서 발급은 담당자가 최종 판단한다.
- 신청할 때 대출 날짜와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은행 앱의 실제 입금 내역, 상환금액·기일이 적힌 대화나 차용증을 준비한다.
- 금감원은 신청 자료가 부족하면 보완 방법을 안내하고, 생계 위기가 확인된 피해자는 동의를 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복지 지원을 의뢰한다.
- 불법사금융 피해는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상담할 수 있다.
- 금감원 보도자료의 붙임에는 연이율 60% 초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안내와 2026년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불법사금융 특별자수·신고기간, 기관별 접수·지원 방법이 실렸다.
시점과 확인 범위
- 진행 상태
- AI 판독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