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최근 정부조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3월 18일 정부조달 MAS 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조달의무구매 제도의 자율화 관련 현장 목소리를 적극 청취했다. 이 간담회는 정부조달 시장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조달의무구매 제도는 정부 기관이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중소기업 지원과 공공조달의 공정성을 목적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시장 변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율화 논의가 제기돼 왔다. 자율화는 의무 비율을 강제하지 않고 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방식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조달 과정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간담회에는 조달청 관계자와 정부조달 MAS 협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MAS 협회는 정부조달 시장에서 다중상정제도(Multiple Award Schedule)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집단으로, 실무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화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협회 측은 "현재 의무구매 비율이 형식적 이행으로 그치고 있으며, 자율화가 도입되면 실제 수요에 맞는 구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자율화 시기와 세부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무 비율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대신 성과 평가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정부조달 플랫폼인 나라장터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조달청 측은 이러한 현장 목소리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달의무구매 제도의 자율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공공조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간담회는 조달청의 최근 일련의 소통 노력의 일환이다. 조달청은 그간 중소기업, 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을 모색해 왔다. 조달의무구매 자율화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정부조달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조달 시장은 연간 수백조 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지는 거대 시장이다. 여기서 의무구매 제도는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디지털 전환과 시장 다변화 속에서 유연한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자율화 도입 시 예상되는 효과로는 구매 기관의 재량 확대, 불필요한 행정 부담 감소, 그리고 기업들의 혁신 유도가 꼽힌다.

협회 측은 자율화 과정에서 중소기업 보호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자율 구매 실적 공개 의무화나 저위험군 기업 우선 지원 등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제언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간담회 현장에서는 사진 등으로 기록된 바 있으며, 조달청은 향후 유사한 소통 창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조달 제도가 현장 중심으로 진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공공조달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조달의무구매 자율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공공 부문의 조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중소기업들은 자율화에 맞춰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조달청의 후속 조치가 주목되는 이유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제도 혁신의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했다. 조달청은 조속한 자율화 로드맵 발표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조달 생태계의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