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데일리, 김기자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12일 산재(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의 원활한 보상과 직장 복귀를 돕기 위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의 킥오프 행사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 지원단 출범은 산재보상 제도의 혁신을 상징하며, 노동자들의 빠른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최근 산재 발생 시 보상 절차가 복잡하고 일터 복귀가 어려운 점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원단을 통해 산재 발생부터 보상 지급, 재활 및 복귀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킥오프 행사는 정부 청사에서 열렸으며, 관계자들과 노동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원단의 역할과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지원단의 주요 역할은 산재 신청·보상 과정의 신속 처리를 비롯해 피해 노동자의 직업 재활 프로그램 연계, 일터 복귀 상담 등이다. 특히, 보상 지급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팀을 운영하고, 복귀 시 고용주와의 조정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재 피해자가 경제적·심리적 어려움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단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출범은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과 연계돼 더욱 의미가 크다. 이 법률안들은 중앙과 지방 노동감독관의 협력을 강화해 노동 존중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산재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포괄적인 노동 보호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전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과 자영업자 등 기존 산재보험 적용 대상 외 계층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원단은 이러한 확대 과정에서 새로운 피보험자들의 보상과 복귀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예술인처럼 불안정 고용 형태의 노동자나 자영업자의 산재 발생 시 특화된 상담 창구를 마련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킥오프 행사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지원단은 전국 17개 시·도 노동청과 연계된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별 맞춤 지원을 실시한다. 산재 피해자는 근처 노동청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지원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포털도 별도로 운영된다. 초기 운영 기간 동안은 산재 다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원단 출범을 계기로 산재 발생률 감소와 노동자 복귀율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산재보험 적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복귀율이 낮은 실정인데, 지원단이 이를 개선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지원단 성과를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추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다. 한 노동조합 관계자는 "지원단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노사정이 함께하는 산재 대응 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노동 환경 개선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단 출범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닌,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 변화로 평가된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노동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재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은 이제 더 신속하고 포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