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정경인)은 해빙기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삼아 전국 공공 건설 현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 2026년 3월 5일 발표된 보도자료를 통해 조달청장은 "해빙기 건설 안전 예방을 더 철저하게, 꼼꼼하게" 실시할 것을 강조하며, 계절적 위험 요인에 대한 세심한 대응을 촉구했다.
해빙기는 겨울철 동토가 녹아 지반이 급격히 약화되는 봄철(대개 3월~4월) 시기를 말한다. 이 기간 동안 지반 침하나 붕괴 사고가 빈발하며, 특히 도로·교량·터널 등 공공 건설 현장에서 치명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조달청은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 발주 건설 사업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조달청장의 이번 지시는 최근 몇 년간 해빙기 사고 통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해빙기에는 지반 붕괴로 인한 작업자 사상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발주자, 시공사, 감리자 등 관련 기관에 안전 점검을 의무화하고, 현장 안전관리계획서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첫째, 지반 안정성 진단의 강화가 꼽힌다. 모든 공공 건설 현장에서 해빙기 전·중·후 지반 상태를 정밀 측정하고, 필요 시 작업 중지 또는 보강 공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둘째, 안전 교육 프로그램 확대다. 현장 작업자 대상으로 해빙기 특화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며, 위험 인지와 대피 훈련을 포함한다.
셋째, 설비 점검 및 보수 철저화다. 비계, 지지대, 굴착 장비 등 모든 안전 설비를 해빙기 전 사전 점검하고, 취약 부위를 즉시 보강한다. 또한, 기상 예보와 연계한 동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강우나 해동 시 작업을 제한한다. 넷째,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 운영으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보장한다.
조달청은 이번 지침 이행을 위해 전국 16개 조달청 지부와 협력해 특별 점검반을 편성했다.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집중 점검이 실시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이나 계약 해지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고위험 현장(굴착 깊이 5m 이상, 경사지 공사 등)에 대해서는 매일 보고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안전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는 '해빙기 안전 캠페인'을 전개한다. 공공 건설 관계자 대상 온라인·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 모범 사례를 확산하고, 안전 문화 정착을 도모한다. 청장은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모든 공공 건설 사업자가 안전 최우선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해빙기 변동성 증가도 있다. 최근 이상 기후로 해동 시기가 앞당겨지거나 지속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조달청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안전 기준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센서 기반 지반 모니터링 등) 도입을 검토 중이다.
공공 건설은 국가 인프라 구축의 핵심으로, 안전사고 예방은 국민 생명 보호와 직결된다. 조달청의 이번 대응은 해빙기 사고 '제로'를 목표로 하며, 현장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안전 점검 결과와 캠페인 성과는 조달청 홈페이지와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침이 실효성을 발휘할 것으로 평가한다. 건설안전 전문가는 "지반 진단과 교육 강화가 핵심"이라며, "과거 사고 교훈을 바탕으로 한 세밀한 대책이 인명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달청은 해빙기 이후에도 여름철 장마, 겨울철 한파 등 계절별 안전 대책을 연계 운영해 건설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해빙기 안전 예방은 단순한 행정 지침을 넘어 산업 전체의 안전 문화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관련 통계와 사례를 바탕으로 매년 대책을 보완하며, 궁극적으로 무사고 건설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