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소속 노동조합의 전직 위원장이 법인카드 사용 논란에 휘말려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3일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은 금융 공공기관 내부의 윤리 기준과 기관 신뢰도에 대한 논의를 다시 촉발시키고 있다.
A씨는 2023년 직무정지 상태에서 노조 법인카드를 사용해 약 30만원 상당의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노조는 위원장 해임안을 상정했으나, A씨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한때 직무가 복귀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재발의된 불신임안에 대해서는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며 직무 정지가 유지됐다.
이후 노조 측은 A씨의 행위가 조합원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적절한 처사라 판단, 지난해 11월 배임 혐의로 고소에 나섰다. A씨는 올해 1월 공식적으로 위원장직에서 사임했으며, 잔여 임기는 4월까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감원 노조는 수석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태다.
공공기관 내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과 윤리적 기준에 대한 시각이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금융감독 당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조직인 만큼,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기관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공적 자원 운용에 대한 책임성 문제로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