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의 회계 기준 핵심인 계리가정에 대한 정밀 점검 시대가 본격화된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을 앞두고 ‘계리감리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의 회계 처리가 복잡해진 만큼, 이에 따른 손익 왜곡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손해율, 해지율, 사업비율 등 보험부채 평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가정들이 정밀 감시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이들 요소가 부적절하게 설정될 경우 수익성 과대평가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피해와 불건전한 상품 설계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리가정의 산출 방식과 현금흐름 모델링의 타당성, 내부통제의 실효성까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올해 초 신설된 ‘계리감리팀’이 정기감리와 수시감리를 통해 보험사의 계리업무 전반을 점검하게 된다. 정기감리는 검사국과 협업해 종합적으로 수행되며, 수시감리는 제보나 상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항목에 대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필요시 현장점검까지 병행하며 감시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사후 조치도 체계화된다. 경미한 문제는 개선 권고로 마무리되지만, 보험업법이나 지배구조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제재가 이뤄진다. 동시에 올해 상반기부터 ‘계리가정보고서’ 시범 운영이 시작되며, 2026년 2분기부터 본격 시행을 목표로 제도 기반을 다져나간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단기 실적 중심의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업계에서는 이번 감시 강화 조치가 보험사의 회계 신뢰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과도한 규제로 인한 행정 부담이 상품 운영의 유연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집행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