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안전망의 빈틈, ‘포용적 보험’으로 메워야
急激な人口高齢化와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등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위험은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 보험만으로는 이러한 위험을 감당하기 어려워, 정작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보장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누구나 쉽게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포용적 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달 31일 ‘보험을 통한 포용의 확대: 국내외 포용적 보험시장 분석과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취약계층의 진입 장벽을 낮출 해법으로 ‘전용 표준약관’ 도입을 제언했다. 아울러 IT 기술을 활용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정부는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보험사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포용적 보험’, 사각지대 해소 열쇠
보고서에 따르면 ‘포용적 보험’이란 소득이나 나이, 거주 지역 등의 제약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이들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을 말한다.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존 ‘소액 보험(미소보험)’을 넘어, 디지털 환경에 맞춰 필요한 기간만 가입하는 ‘온디맨드(On-demand) 보험’, 소액 단기보험 등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다.
연구진은 “포용적 보험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충격을 막아주고, 금융 서비스 이용 기회를 늘려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 신흥국은 ‘인프라’, 선진국은 ‘제도 공백 보완’
해외 시장은 경제 수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사회보장 제도가 부족한 신흥국에서는 글로벌 보험사가 현지 금융기관·비영리단체와 협력해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해 왔으며, 최근에는 위성 데이터를 활용해 가뭄 피해를 확인하는 등 디지털 기술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반면 선진국은 제도 밖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한다. 고령층의 장수 위험이나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특히 플랫폼과 데이터를 활용한 ‘인슈어테크(Insurtech)’ 도입으로 상품 개발과 보상 과정을 효율화하고 있다.
■ 국내 시장, ‘표준약관·디지털 기술’이 해법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보험업권 포용적 금융협의체’ 회의를 열고, 오는 3월부터 지자체와 협력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보험을 무상 제공하는 ‘지자체 상생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출·신용 중심의 포용적 금융을 보험 영역으로 확장해 보험의 안전망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러한 관(官) 주도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내 포용적 보험시장은 정부의 사회보장 체계나 정책성 보험에 의존하고 있어, 정작 민간 보험사들의 자발적인 상품 공급과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다양한 보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보험이 꼭 필요한 계층이 여전히 가입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연구진은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취약계층 전용 상품 확대와 함께, 가입 부담을 낮출 ‘전용 표준약관’ 도입을 제안했다. 또 AI 등 IT 기술로 운영 비용을 절감해 보험료를 낮추고, 디지털 기기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보험을 필수 사회 안전망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금융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고, 정부는 보험료 지원과 규제 샌드박스 활용, 판매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민 포항공대 교수와 한상용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같은 전략은 보험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내 보험시장의 보장 공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