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6년 2월 6일 조간 보도자리를 통해 깨끗한 바다 조성을 위한 해양폐기물 관리 체계 강화를 선언했다. 최근 해양 플라스틱과 어업 폐기물 등의 증가로 바다 오염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포괄적인 법적·행정적 대책을 마련해 실행에 나선다. 이는 해양보전과가 주도하는 정책으로, 기존 관리의 한계를 넘어선 체계적인 접근을 목표로 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강화 방안은 해양폐기물의 발생부터 수거, 처리,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른다. 특히, 불법 해양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 미흡했던 어업용 폐기물 관리도 대상을 확대해 어선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자망망, 부표, 그물 등에 대한 책임 수거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바다에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할 전망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어업인 단체의 협력을 통한 수거 네트워크 구축이 꼽힌다. 해양폐기물 발생 지역별로 지정 수거 기지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수거 일정을 운영함으로써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한, 폐기물 처리 시설의 현대화와 재활용 기술 개발 지원도 포함돼 순환 경제를 촉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국민의 일상생활과도 직결된다. 해변 청소 활동 참여 유도와 폐기물 배출 교육 캠페인을 병행해 자발적인 환경 보호 문화를 조성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바다는 우리 모두의 자산"이라며, 정책 실행 과정에서 시민 제보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해양 오염으로 인한 어업 피해와 생태계 파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경으로는 기후변화와 플라스틱 사용 증가로 인한 해양폐기물 급증이 있다. 정부는 국제 해양환경 협약 이행과 국내 법령 보완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 통과 시 실제 시행은 올해 내 가능할 전망이다. 해양보전과는 관련 부처와 지자체 간 협의체를 운영하며 정책을 세밀하게 다듬을 예정이다.
국민들은 정책브리핑이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을 위한 장기 로드맵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깨끗한 바다를 되찾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