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민이 정부 예산의 주인으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 사업설명자료의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2026년 2월 4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주권 재정'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기존에 제한적이었던 공개 내용과 시기를 넓혀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다.
국민주권 재정은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모든 단계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철학에 따라 매년 정부예산안과 관련 사업의 설명자료를 공개해 왔으나, 이번에는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세부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정부가 어떤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지, 왜 필요한지 등을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공개 내용이 확대되는 부분은 사업의 배경과 목적, 주요 추진 내용, 기대되는 성과 및 지표, 필요한 재원 규모 등이다. 기존에는 일부 주요 사업만 간략히 설명됐으나, 앞으로는 신규 사업이나 예산 규모가 큰 확대 사업을 포함해 더 넓은 범위의 자료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세 정보 공개는 국민이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할 때 유용한 기반 자료가 될 것이다.
공개 시기도 기존 예산안 국회 제출 시점에서 앞당겨진다. 정부는 예산 요청 단계부터 사업설명자료를 단계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조기 참여를 유도한다. 예를 들어, 부처별 예산 요청서 제출 후 곧바로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 의견 수렴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이는 예산 편성 초기부터 국민 피드백을 반영해 불필요한 사업을 조정하거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확대 조치의 배경에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추세가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예산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모든 과정이 공개되고 검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맞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료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주권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설명자료 공개를 확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과거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 의견이 반영된 사례가 늘고 있어, 이번 조치가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 정책브리핑 사이트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개 자료는 PDF와 HWP 형식으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텍스트 기반으로 자유 이용이 허용된다. 다만 이미지나 동영상 등 일부 콘텐츠는 별도 저작권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발표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본격 적용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주권 재정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예산 과정의 민주화가 한층 진전됨에 따라, 국민의 재정 참여 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확대가 예산 심의 과정의 질을 높이고,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예산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정부예산 사업설명자료 공개 확대는 단순한 행정 절차 변경을 넘어, 재정 민주주의의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