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임박하면서 자동차보험 체계의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기존 운전자 중심의 보험 시스템이 자율주행 기술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이를 반영한 보험 제도와 상품 개발이 더딘 상황에서 제도 정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미국 온라인 보험사 레모네이드(Lemonade)가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 활성화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50% 할인하는 상품을 출시한 것은 이 같은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이는 자율주행 중 사고 위험이 낮다는 데이터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한 사례로, 향후 보험료 산정 기준의 변화를 예고한다.
국내 자율주행 기술은 현재 레벨2에서 레벨3 수준에 머물러 있다. 테슬라의 감독형 FSD 기능이 일부 모델에 도입됐지만, 가격과 규제 문제로 대중화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도시 단위 실증 확대,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개인차량 영상데이터 익명 처리 등을 통해 데이터 확보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보험연구원은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 사고 책임 배분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율주행 기능의 역할이 커질수록 이를 만든 제조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분석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감독형 FSD 주행 중 사고를 전제로 한 개인용 전용 보험 상품이 마련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책임이 기본적으로 운전자에게 귀속되는 구조다.
보험업계는 자율주행 시스템 도입으로 사고 가능성이 낮아질 경우 개인 자동차보험료는 낮아질 수 있지만, 대신 제조물 책임보험(PL) 등 제조사 측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록, 센서 정확도, 주행 데이터 등이 향후 보험료 산정의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업무용 영역에서는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특약 등이 판매 중이지만, 개인용 상품은 요율 산정을 위한 데이터 부족으로 아직 구체적 준비 단계는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광주광역시 전역을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해 200대 규모 실증 모델을 3단계로 진행하며 대규모 주행 데이터를 축적 중이다. 이러한 실증 데이터를 통해 향후 자율주행차 관련 보험 상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업계도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전환과 자율주행 고도화를 위한 인력·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오면서 보험업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사고 책임 소재와 과실 비율을 둘러싼 논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책임 한계 설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제도적 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