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으로 확장된 포용적 금융 “서민·취약계층 안전망으로”

보험으로 확장된 포용적 금융 “서민·취약계층 안전망으로”

보험으로 확장된 포용적 금융 “서민·취약계층 안전망으로”

# 보험으로 확장된 포용적 금융 “서민·취약계층 안전망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작 보험이 가장 필요한 순간 보호받지 못했던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를 위한 ‘보험 포용금융’이 본격화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질병이나 사고 등 위기 상황에서 보험의 안전망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 포용적 금융, 대출 넘어 보험으로 확장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8곳과 함께 ‘보험업권 포용적 금융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포용적 금융의 외연을 기존의 금리 인하나 채무조정 등 ‘대출·신용’ 중심에서 ‘보험’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의 한 축이 금융 문턱 완화와 저리의 서민자금 공급이라면, 또 다른 한 축은 서민들이 출산, 질병, 재해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보험금을 자금원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 지자체와 손잡고 ‘상생보험’ 지원… 3월부터 본격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보험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 보험업계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상생보험 사업자’ 공모 접수를 마감했으며, 금융위원회는 2월 중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열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오는 3월부터는 본격적인 상생보험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양대 보험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관내 취약계층의 보험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협업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가입뿐만 아니라 계약 유지 단계에서의 지원책도 마련됐다. 서민들의 경제여건을 고려해 보험료 할인 및 납입 유예 등으로 보험 가입과 유지를 지원한다.

■ 보험료 부담 완화·국민보험 개선 병행

이 밖에 국민 대다수가 가입해 ‘국민 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서민 생계와 밀접한 보험 상품들에 대한 개선 작업도 병행된다. 이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보험사들은 포용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 국장은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고 우수한 포용금융 정책은 적극 제도화하겠다”며 “현장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적극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확정된 과제들은 향후 예정된 금융위원장 주재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등을 통해 공식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