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투명성 강화…보험업계 영향 주목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강화가 본격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까지 비급여 보고 항목을 현재 594개에서 1411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진료비 정보가 체계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의료 현장 조사 규모도 크게 늘어난다. 표본기관 수를 연간 100개에서 300개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별, 병원 규모별 가격 차이를 정밀 분석한다. 특히 진료 명칭과 코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소비자들의 가격 비교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집된 정보는 '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자주 이용되는 다빈도 항목의 가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과 환자 간 정보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실손의료보험 상품 설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확보로 보험료 산정이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다. 또한 투명한 진료비 정보 공개로 소비자들의 보험 가입 결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비급여 관리 체계 고도화를 통해 국민들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의료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보험업계의 안정화에 기여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