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보업계, 새도약기금 출연금 분담 확정… ‘빅5’가 65% 부담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성격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이 본격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생명보험업계가 출연금 부담 기준을 확정했다. 생보업권 내 상위 5개 생명보험사가 출연 부담금 200억원 중 약 65%를 부담하기로 결정하면서 업계 출연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이사회는 지난 23일 ‘생보사별 새도약기금 출연금 분담액’ 안건을 의결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채권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구조다.
새도약기금은 지난해 10월 출범하며 정부 재정 4000억원에 민간 기여금 4400억원이 더해져 총 84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업권별 민간 출연금 규모는 은행 3600억원,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 등으로 배분됐다.
생보업계는 매입 채권을 보유한 10여개 생명보험사가 회사별 매입가액에 따라 출연금을 분담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체 22개사가 지난해 협회비 분담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했다. 포용금융의 취지를 감안해 전 금융사가 참여하는 방식이다.
상위 5개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생명, NH농협생명는 전체 생명보험업계 부담액의 약 65.4%를 책임진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이사회 의결 결과에 따라 전체적인 방향이 정해졌고, 분담금 등 이행을 위해 각 사별로 내부 계획을 세워 실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해보험업계도 출연금 분담 기준을 마무리 짓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작년 말 확정을 목표로 했지만 늦어지면서 이번달 말을 목표로 의견을 조율중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SGI서울보증이 채권의 90%를 보유한 상황이다보니 분담 구조를 놓고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회가 조율중이며, 이번달 말을 목표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