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보험 판매 3배 확대에 당국 점검…협회 “환테크 아냐”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달러보험을 포함한 외화보험 판매가 늘자, 이들 상품이 외환시장 수급이나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와 보험협회는 외화보험의 구조와 실제 가입자 특성을 감안할 때,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달러보험을 취급하는 주요 생명보험사 고위 임원들을 불러 외화보험 판매 현황과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했다. 고환율 환경 속에서 외화예금과 외화보험 상품이 빠르게 늘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소비자 손실 가능성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생명보험협회는 외화보험에 대해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보험상품”이라며 “달러보험은 외화보험 가운데 달러(USD)를 기준 통화로 사용하는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외화보험은 외화저축성, 외화보장성, 외화변액저축성(저축·연금), 외화변액보장성 등으로 분류된다. 보장성 상품은 사망이나 질병 등을 외화 기준으로 보장하고, 저축성·연금성 상품은 만기환급금이나 연금이 외화로 지급되는데, 변액 상품은 여기에 해외 자산 투자 성과까지 결합돼 투자 성과와 환율 변동이 동시에 반영되는 구조다.
실제 달러보험 판매 규모는 최근 눈에 띄게 확대됐다. 외화보험을 판매하는 주요 4개 생명보험사의 달러보험 신계약 건수는 2024년 말 4만여 건에서 지난해 말 11만7000여 건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고, 같은 기간 초회보험료도 1조5000억원대에서 2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고환율 국면에서 환율 상승을 기대한 투자성 수요가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달러보험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환율과 해외 금리 변동에 따라 보험료 부담과 보험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소비자경보의 취지가 달러보험이 ‘환테크 상품’이나 ‘달러예금 대체상품’처럼 오인·판매될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되는 데 대해, 보험협회는 “각 보험사가 가입 목적과 위험 선호도를 확인하는 내부 절차를 거쳐 판매하고 있다”며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설명도 판매 과정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논란이 외화보험의 실제 이용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달러보험은 원래 외화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이미 달러 자산을 운용 중인 고객들을 주요 대상으로 설계된 상품”이라며 “환차익이나 환손실을 노리고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환테크 상품’으로 보는 것은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외화보험은 일시납 비중이 높아 접근성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일시납 구조는 가입 시점에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를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로, 소액으로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유입되기 어렵다”며 “이 같은 구조 덕분에 보험사 입장에서도 자산·부채 관리(ALM)와 환위험 관리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달러보험 판매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보험협회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협회는 “외화보험은 전체 금융상품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고, 현재 이를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생명보험사도 제한적”이라며 “외환시장 전체 규모를 감안하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화보험이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 기준 손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업계와 당국의 인식이 같다. 환율 하락 시 원화 환산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고, 중도 해지 시에는 환율과 무관하게 해지공제와 사업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고환율은 보험업계를 포함한 금융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는 단기적인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보다, 장기적 외화 자산 운용 목적이 분명한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환율로 인한 고객들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시중은행들도 원화로 환전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