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포용적 금융 전략 본격화…불법사금융 차단 강화
금융당국이 올해 포용적 금융 정책을 본격 추진하며 불법사금융 근절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안전망 강화를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이 논의됐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대폭 개선된다. 피해 신고 시 초동조치부터 법적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지원체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피해 신고 접수 즉시 불법추심 중단 조치를 취하고, 경찰 수사와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물리적 위협이 우려되는 경우 경찰과 연계해 피해자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차단 조치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피해자 신고 계좌를 금융사에 통보하면 해당 계좌는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원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계좌 해지 조치가 이뤄진다.
대부업계 감독도 한층 강화된다. 온라인 대부 시 안심번호(*23#) 사용이 의무화되며, 대부계약 체결 후 신용정보 등록을 지연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렌탈채권 매입추심업체는 반드시 금융위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시효 완료 채권 추심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능화되는 불법사금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당국과 감독기관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