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 제도 개편이 본격화되며 보험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판매 수수료 체계 개편과 '1200%룰'을 법인보험대리점(GA)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수수료 조정을 넘어 보험 산업 전반의 운영 방식을 혁신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보험 상품의 2년 초과 유지율이 69.2%로 집계됐다. 이는 싱가포르(96.5%), 일본(90.9%)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상품 변경이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소비자들의 보장 공백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특히 초기 수수료가 계약 초반에 집중되며 영업 현장에서는 신규 계약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개편은 보험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단기적인 판매 실적보다 장기적인 계약 유지와 고객 만족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은 가입 순간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는 상품"이라며 "장기 유지율 제고를 통해 소비자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선진국의 높은 유지율이 단순히 상품 우수성 때문이 아니라 체계적인 사후 관리 시스템에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계약 체결 후 지속적인 점검과 청구·상담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생활 변화에 따라 보장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 도입이 요구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편이 보험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를 통해 보험시장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험이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일상의 안전장치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