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칭다오시가 지난해 7월 채소 수입보험 시범사업을 공식 시행했지만, 시행 이후 상당 기간 실제 보험금 지급 사례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의구심도 제기돼 왔다. 채소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 변동을 보장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달 연이은 장기간 강우의 영향으로 첫 실제 보험금 지급 사례가 발생했고, 이를 두고 채소 수입보험이 본격적인 시험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첫 보상 사례의 의미를 지급 규모 자체보다는, 수입 손실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가격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했는지, 그리고 청구부터 지급까지의 절차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했는지에 두고 있다.
칭다오시 채소 수입보험은 지역 내 14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총 3900만 위안이 넘는 위험 보장을 제공하며, 보장 면적은 약 460만 평에 달한다. 대파와 배추 등 지역 주요 경제작물이 대상에 포함돼 있으며, 업계에서는 해당 사업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수입 보장형’ 농업보험 모델을 시험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중국의 채소 수입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뿐 아니라, 시장 가격 변동에 따른 수입 하락 위험까지 함께 담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기존 농업보험이 재배 비용 손실 보전에 초점을 맞춰온 것과 달리, 이 제도는 실제 농가 소득의 변동성을 보험으로 흡수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업계는 향후 채소 수입보험의 관건으로 운영 메커니즘의 안정성을 꼽고 있다. 수입 손실 산정 방식과 가격 기준 설정, 청구·지급 절차가 일관되게 작동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과 제도적 복제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