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득 보장형 '채소 수입보험' 실험 본격화

중국 칭다오시에서 시범 도입된 '채소 수입보험'이 첫 보험금 지급을 통해 본격적인 실험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제도는 채소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 변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대파와 배추 등 주요 경제작물을 중심으로 약 1,400여 농가가 참여 중이며, 총 보장 금액은 3,900만 위안에 달한다. 보장 면적도 약 460만 평으로, 지역 농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지난해 7월 시범 사업이 시작된 이후 상당 기간 실제 보험금 지급 사례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장기간 강우로 인한 수입 손실로 첫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제도의 작동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보험금 지급 규모보다는 수입 손실 산정 방식과 가격 기준 설정, 청구부터 지급까지의 절차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 농업보험이 재배 비용 손실 보전에 초점을 맞췄다면, 채소 수입보험은 시장 가격 변동에 따른 농가 소득 하락 위험까지 담보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이는 농업보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수입 변동을 보장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반영됐다.

향후 이 제도의 성패는 운영 메커니즘의 안정성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입 손실 산정 방식과 가격 기준 설정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다면,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칭다오시의 실험 결과가 중국 전역의 농업보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목하고 있다.

이번 채소 수입보험의 성과가 입증된다면, 농업보험 시장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농가의 소득 안정성을 보장하는 혁신적 접근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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