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6년 1월 20일, '월 250만 원의 생계비, 이제 생계비계좌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새로운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2월부터 시행되며, 채무자의 기본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월 250만 원 한도의 계좌를 압류로부터 면제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채권자의 압류로 인해 생계비마저 위협받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일반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생계비계좌는 채무자가 지정한 특정 은행 계좌로, 매월 250만 원까지 입금된 금액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 계좌를 통해 국민들이 채무 상환과 별개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압류가 빈번한 채무자들에게는 생계 유지의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로 지정되어 신속한 공지와 확산을 강조했다.
이 제도의 배경에는 채무자의 생계 보호 필요성이 자리 잡고 있다. 과거 압류 제도에서는 생활비와 채무 변제금이 구분되지 않아 기본적인 식비, 주거비, 의료비 등이 위협받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법무부는 생계비를 명확히 보호하는 계좌를 도입함으로써 공정한 채권 추심과 생계 안정을 동시에 추구한다. 월 250만 원 한도는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생활비를 고려한 현실적인 수준으로 책정됐다.
2월 도입을 앞두고 법무부는 관련 은행과 협의를 통해 신속한 계좌 지정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채무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생계비계좌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 지정된 계좌는 자동으로 보호 기능을 발휘한다. 이 제도는 압류 신청 시 자동 확인 시스템과 연동되어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채무자도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며, 이번 제도가 사회적 약자의 보호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통합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할 정책으로 평가되며, 기존 압류 제도의 보완책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민생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최근 정책브리핑에서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로 강조됐다. 채무 관리와 생계 보호의 균형을 맞춘 이 제도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생계비계좌 도입은 압류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이들에게 희소식이다. 월 25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한도는 다양한 가구 형태를 고려한 결과로, 1인 가구부터 다인 가구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균형을 맞추면서도 생계 최우선 원칙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채무자들의 심리적 안정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더 나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