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GA협회 “소비자 보호 최우선…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 추진”
보험GA협회가 올해 핵심 과제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한다.
보험GA협회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협회 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은 보험산업이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에 맞춰 GA(법인보험대리점) 업계의 판매책임을 강화하고,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을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보험GA협회가 제시한 5대 핵심 과제는 ▲소비자 보호 최우선 공동 협업체계 구축 ▲GA 교육기능 강화 ▲전산관리·보안시스템 구축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정책협력 및 대외 네트워크 확장 등이다.
특히 그동안 보험개혁회의의 미결 과제로 남아있던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보험GA협회는 “금융당국이 밝혀왔듯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과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정이 마무리된 만큼 입법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제시됐다. 보험GA협회는 ‘보험금 제때 제대로 받기’를 최대 목표로 설정하고,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를 인지하고 수령 가능 총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요청 시 청구 절차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에는 74개 대형 GA가 참여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협약식’을 개최하고, 완전판매 실천과 고위험 계약 관리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1200% 룰(첫해 모집 수수료 상한 규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상품 비교·설명 제도를 내실화하는 등 판매수수료 제도의 분급 시스템 구축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GA 업계는 소비자 보호 중심의 판매책임 체계를 확립하고 장기유지율 제고 등 수익성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며 “판매채널 혁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준비와 입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