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건설 부문의 임금 체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실제 활용 현황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6년 1월 19일 진행된 이 행사는 건설 현장의 실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시스템 운영의 개선점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건설업계에서는 하도급 구조로 인해 임금 체불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에 정부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해 원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발주처가 직접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중간 착복을 막고 있다. 이 시스템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는 핵심 장치로 자리 잡았으나,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관계자와 LH 담당자, 그리고 건설 현장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시스템 등록 절차의 복잡함, 현장 적용 시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 등을 공유했다. 특히, 소규모 하도급 업체들의 시스템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간소화 방안이 주요 논의거리로 부각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확대 적용을 통해 건설 노동자들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높은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 측도 공공 발주 사업에서 시스템 활용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건설업계 전반의 임금 지급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교육을 강화해 시스템의 안착을 도모할 방침이다. 건설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임금 수령을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로, 건설공사 대금 중 원자재비와 임금을 별도로 분리 지급하는 방식이다. 발주처가 은행 시스템을 통해 직접 송금함으로써 상위 업체의 임금 착복을 원천 차단한다. 올해 들어 시스템 등록 건설공사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공사의 70% 미만에 그쳐 확대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은 고용노동부의 후속 정책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시스템 이용자를 위한 온라인 매뉴얼 강화와 콜센터 상담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또한, LH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공 부문부터 모범 사례를 창출해 민간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시스템이 잘 정착되면 임금 체불로 인한 현장 불안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건설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