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동차업계 인력 감축에 소송 늘어… 소송비용보험 지급 증가

독일 자동차업계 인력 감축에 소송 늘어… 소송비용보험 지급 증가

독일 자동차 업계의 인력 감축 여파로 해고 관련 소송이 잇따르면서 소송비용보험의 보험금 지급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보수 성향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FAZ)의 지난해 12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뒤셀도르프에 본사를 둔 아라그(ARAG) 보험의 2025년 1~11월 소송비용보험 보험금 지급 건수는 65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 증가했다. 특히 고용 및 노동 관련 소송 통지 건수는 같은 기간 전년 대비 15.5% 급증했다.

독일의 소송비용보험은 가입자가 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아라그는 독일 보험업계 최대 규모의 가족 경영 보험사로, 소송비용보험을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시베이(Civey)가 2025년 10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독일 시민의 약 50%가 소송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라그 보험 가입자 중 자동차 관련 기업에서 15년간 근무한 한 직원은 사측의 해고 조치에 불복해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해고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이때 발생한 변호사 비용 약 3000 유로(약 515만원)는 보험사가 전액 부담했다.

독일 자동차 업계는 2025년 한 해 동안 이른바 ‘트럼프 관세’ 리스크, 유럽 경기 침체, 중국 사업 부진 등으로 실적이 대폭 악화됐다. 이에 따라 유럽 최대 완성차 업체인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3만5000명을, 독일 최대 부품사 보쉬는 2만2000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신용조사기관 크레디트레포름(Creditreform)에 따르면 2025년 독일의 기업 파산 건수는 2만3900건으로, 최근 11년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아라그 보험은 “독일에서 노동 문제 등을 둘러싼 소송이 증가하면서 소송비용보험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