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동차 산업의 구조 조정 여파가 보험 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인한 해고 관련 소송이 급증하면서 소송비용보험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주요 보험사인 아라그(ARAG)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소송비용보험 보험금 지급 건수가 65만 건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5% 상승했다. 특히 고용 및 노동 관련 소송 통지 건수는 15.5%나 급증하며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다.
소송비용보험은 가입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독일 내 이 보험 가입률은 약 50%에 달하며, 자동차 업계 종사자들의 활용이 두드러졌다. 실제로 한 직원은 15년간 근무한 회사의 해고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약 3000 유로(약 515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보험사가 전액 부담했다.
독일 자동차 업계는 2025년 한 해 동안 트럼프 관세 리스크, 유럽 경기 침체, 중국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심각한 실적 악화를 겪었다. 이로 인해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3만5000명, 보쉬는 2만2000명의 인력 감축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신용조사기관 크레디트레포름(Creditreform)은 2025년 독일 기업 파산 건수가 2만3900건으로 최근 11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아라그 보험은 "노동 문제 관련 소송 증가로 인해 소송비용보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동시에, 보험 업계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비용보험의 활성화는 자동차 산업의 구조 조정이 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