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1월 1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를 추가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가 인정으로 총 인정 인원이 5,971명(누계)에 달하게 됐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인한 장기적인 환경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2011년경부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바 있다. 당시 여러 제품에 포함된 살균 성분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서 폐 손상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초래했다. 정부는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이들에게 구제급여를 통해 의료비, 간병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환경피해 관련 최신 보도자료(환경피해 1.13)를 통해 공식화됐다.
부처에 따르면,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피해 인정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추가 인정된 피해자들은 신청 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 회복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다. 누계 5,971명이라는 숫자는 사건 발생 이후 정부가 진행한 다수의 심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환경부는 피해자들의 신청을 지속 접수 중이며,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과 공정한 지원을 위해 심사 과정을 강화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배포됐으며, 관련 첨부 자료를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여전히 사회적 관심사로 남아 있으며, 정부는 추가 피해자 발굴과 지원 확대를 약속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해당 부처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발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장기화된 여파를 고려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으로 평가된다. 환경피해 구제는 단순한 보상 차원을 넘어 공중보건과 환경 안전을 위한 교훈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앞으로도 부처는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