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활성화, 장기적립 및 연금수령 촉진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이 입법 단계에서 논의됐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16일 오전 8시 퇴직연금 노사정TF 간담회를 열고 방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입법 추진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해 노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6일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을 이끈 주체들이 다시 모여 공동선언의 뜻을 구체화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9일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11월 6일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여는 등 현장 의견을 듣고 있다.
참석자들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현장에 원활히 연착륙할 수 있도록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세 유형의 기금형 퇴직연금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과제가 법률 개정을 수반하는 만큼 입법 단계에서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권창준 차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동자의 오랜 노동의 대가이자 은퇴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버팀목인 퇴직급여를 지키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뜻을 모은 결과”라며, “공동선언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까지 노사정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