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건강보험료 급등, 한국 보험 시장에도 경고 등
미국에서 건강보험료가 급등하며 시장 혼란이 확대되고 있다. 오바마케어(ACA)의 건강보험료 보조금이 2025년 말로 종료되면서 일부 가구의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가족의 경우 월 1300달러(약 185만원)에서 4000달러(약 570만원)로 약 3배나 증가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러한 보험료 상승이 가계 소득을 압도하며 보험 유지 여부를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조금 종료가 단순히 재정 조정을 넘어 보험시장 구조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료가 급등하면 상대적으로 건강한 가입자가 먼저 이탈하고, 남은 가입자의 평균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다시 보험료 인상을 부르는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는 무보험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의 건강보험도 재정 압박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국고지원 기준을 충분히 지키지 않으면서 누적된 미지급 국고지원액은 21조원을 넘어섰다.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건강보험 지출은 지난해 처음으로 연 100조원을 돌파했다. 반면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둔화되며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과 비급여 영역을 메우는 사적 완충장치로 기능해 왔지만, 그마저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26년 실손보험 평균 보험료 인상률이 7%대 후반으로 제시됐고, 특히 4세대 실손의 인상 폭이 20%대에 달할 전망이다. 위험손해율 역시 3·4세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보험료 조정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적·사적 완충장치가 약화될 경우 결국 개인과 가계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도 보험료 급등, 무보험 인구 증가, 보장 축소라는 경로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구조 개편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