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유상증자, 자금조달 넘어 중장기 자본관리 수단으로
지난해 국내 보험사들의 유상증자는 단순한 자금조달을 넘어 지급여력제도(K-ICS) 대응을 위한 기본자본 확충 성격이 뚜렷했다. 일반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채상환 여력을 높이듯, 보험사도 유상증자로 자기자본을 두텁게 쌓아 보험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자본 완충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보험업권에서 유상증자는 직접적인 부채상환은 아니지만, 자기자본(기본자본)을 늘려 지급여력비율을 개선하는 가장 직선적 수단으로 작용한다. 특히 지난해 지급여력제도는 자본의 양보다 질, 즉 손실흡수력이 높은 기본자본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지급여력제도에서는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의 인정 한도가 총 요구자본의 50%로 제한되는 반면, 보통주 중심의 기본자본은 별도 한도 없이 가용자본으로 반영된다. 또한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제도 구조상,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보다 기본자본을 늘리는 방식이 지급여력 관리에 더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에 보완자본으로 분류되는 자본성증권 발행보다 유상증자를 통한 기본자본 확충 실효성이 커졌다.
푸본현대생명의 유상증자는 향후 보장성 중심 영업 확대와 중장기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본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사례로 해석된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해 12월 10일 최대주주인 대만 푸본생명이 참여한 7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완료했으며, 이번 증자를 통해 2025년 4분기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230%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KDB생명도 유사한 맥락에서 유상증자를 선택했다. KDB생명은 2025년 11월 1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12월 30일 납입을 거쳐 5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완료했으며,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이 사실상 전량 인수했다.
KDB생명의 증자 목적은 자본잠식 해소와 지급여력비율 개선이다. 조달 자금은 전액 운영자금으로 활용되며, 국공채·특수채·회사채 투자와 국내 대출, 단기금융상품 운용 등에 쓰일 예정이다.
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급여력제도에서는 시장위험 및 보험위험 산정이 정교해질수록 자본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일부 보험사들은 경과조치와 유상증자를 병행해 기본자본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KDB생명의 유상증자도 지급여력비율 하락에 따른 감독 리스크를 완화하고, 보험부채 대응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험연구원은 “K-ICS 체계에서는 유상증자가 단기적인 지급여력 개선 수단을 넘어, 중장기 자본관리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증자만으로는 구조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어렵고, 상품 구조 개선과 부채 관리가 병행되지 않으면 자본확충 부담이 반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기본자본 비율을 경영실태평가상 단순 평가 항목에서 의무 준수 기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자본의 질 관리 강화를 공식화했다. 하반기에는 기본자본 규제 도입을 포함한 세부 정책 대안 검토와 의견 수렴을 병행하면서 제도 설계 논의를 구체화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연말 설명을 통해 “구체적인 규제 비율과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