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금융 대전환] 금융위, ‘포용적 금융’ 대전환 선포… 3대 과제 본격 추진

포용적 금융 대전환 금융위, ‘포용적 금융’ 대전환 선포… 3대 과제 본격 추진

포용적 금융 대전환 금융위, ‘포용적 금융’ 대전환 선포… 3대 과제 본격 추진

포용적 금융 대전환 금융위, ‘포용적 금융’ 대전환 선포… 3대 과제 본격 추진

포용적 금융 대전환 금융위, ‘포용적 금융’ 대전환 선포… 3대 과제 본격 추진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공식화하며, 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추진에 나선다. 금융 소외와 장기 연체 구조를 해소하고, 서민·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경기도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와 유관기관을 비롯해 5대 금융지주, 포용금융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향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할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방향’과 ▲5대 금융지주의 ‘포용적 금융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포용적 금융이란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돼 온 분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이탈된 분들이 다시 금융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후 새도약기금, 신용사면 등을 통해 긴급 지원조치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민생위기 극복의 초석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관행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추진 과제인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은 서민자금공급을 확대한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이달부터 금리를 내렸으며, 청년·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 세부 방안은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 부문 포용금융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 새희망홀씨 연간 공급 규모도 지난해 4조원에서 2028년 6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 금융회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의 포용금융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서민금융 출연금에 반영하는 유인 구조도 마련한다. 포용금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은행일수록 출연 부담이 조정되는 방식이다.

두 번째 과제인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서는 장기·과잉 추심 관행을 근절한다.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과 반복 매각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제2차 회의에서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향후 금융권 연체채권은 엄격하게 선별된 업체만 추심할 수 있도록 매입채권추심업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세 번째 과제인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불법사금융을 신속히 차단하고 범죄 유인을 억제한다. 지난해 12월 ‘불법사금융 근절대책(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즉시 중단하고 대포통장도 신속 차단)’을 발표한 만큼,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가 2030년까지 5년간 약 70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확대 방안을 마련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과 민간 금융권의 실행이 맞물려 포용적 금융 체계가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권과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지주 참석자들은 정부의 포용적 금융 대전환 방향에 공감하며, 자체 재원을 활용한 서민자금 공급과 서민·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 전문가들은 서민금융안정기금의 조속한 신설과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포용적 금융을 위한 3대 과제별로 다양한 전문가 및 수요자가 참석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TF를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은 매달 개최되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발표할 방침이다. 2차 회의에서는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이, 3차 회의에서는 청년·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 세부방안이 논의될 계획이다.

끝으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은 시혜적 정책도, 단순한 비용도 아닌,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생산적 금융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정부는 포용금융 정책이 우리 경제·금융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법·규정에 반영해 최대한 제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