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소상공인이 가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고, 주민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와 함께 맞춤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2026년 말부터 제공될 예정이며, 국민 누구나 필요한 공공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AI 민주정부’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AI 소상공인 안심경영 지원 서비스’를 통해 근로계약, 노무·법률 상담, 정책 지원을 통합 연결한다.
업종과 근로 형태에 맞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자동 생성하고, 필수 항목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작성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파일로 전달하는 기능도 제공된다. 인공지능(AI) 챗봇은 노무·법률 관련 기본 질문에 신속히 답변하고, 전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으로 연결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자격 요건과 사업 특성을 분석해 적합한 정책 지원 정보를 추천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경상북도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케어 AI 서비스’를 구축해 주민의 연령, 가구 형태, 정착 단계, 경제활동 계획 등을 종합 분석하고 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안내한다. 정착 준비 단계부터 주거, 돌봄, 노인복지 등 생활 전반의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며, 관련 기관 창구까지 연결해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에서 검증된 서비스의 기능과 절차를 표준화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할 계획이다.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지원 제도가 있어도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 혜택은 생활에 닿기 어렵다”라며, “정보를 찾는 부담과 격차를 줄여 누구나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AI 민주정부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