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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굴착 전 주소만 입력하면 지하시설물 바로 확인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지하공간전산화 통합 DB를 기반으로 9월 30일부터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 조회 서비스’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집을 짓거나 땅을 굴착하기 전에 여러 기관에 일일이 문의하지 않아도 주소만 입력하면 주변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지하시설물의 유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건축주나 개발사업자는 각 시설물 관리기관(지방정부, 가스공사, 통신사 등)에 개별 문의해야 했으나, 이제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브이월드(www.vworld.kr)에 회원가입 후 주소를 입력하면 대상지 주변 지하시설물 존재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을 통해 데이터 제공을 신청해 암호화된 전자파일 형태의 지하공간정보를 받아 정밀 공간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데이터는 설정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서비스가 국민이 필요한 지하공간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돕는 동시에 국가 중요 공간정보의 보안을 한층 강화한 디지털 행정혁신의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지하공간 정보 활용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관리기관별 문의 불편이 해소되고 굴착공사 전 위험요인 사전 차단 및 행정절차가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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