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1월 9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머신러닝 기반 전세사기 위험 진단 모델의 시범 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이 모델은 방대한 부동산 및 금융 데이터를 분석해 사기 위험을 미리 진단하는 기능을 갖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AI 기술의 공공서비스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로, 최근 몇 년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머신러닝(기계학습) 기술을 도입했다.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과거 데이터를 학습해 패턴을 스스로 찾아내는 인공지능 기술로, 전세 계약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탐지한다.

모델의 핵심은 다중 데이터 소스를 활용한 위험 예측이다. 부동산 등기 정보, 금융 거래 기록, 세금 납부 내역 등 공개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세사기 가능성을 수치화한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동시에 전세로 내놓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미흡한 경우 등을 위험 신호로 인식해 경고를 발령한다. 시범 단계에서는 특정 지역의 전세 계약 데이터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며, 정확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학습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시범 개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전략 로드맵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모델의 안정성을 검증한 후 공공 포털이나 부동산 앱에 연동해 일반 국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고위험군인 청년층과 무주택 세대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관계자에 따르면, 모델 도입으로 잠재적 피해액을 수천억 원 규모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AI 거버넌스와 윤리적 활용을 강조하며,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으로 설계했다. 개인정보는 익명화 처리되며, 모델의 판단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해 오남용을 방지한다. 이번 사업은 AI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표 사례로 평가받으며, 향후 다른 범죄 예방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도 높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다각도로 진행 중이다. 법무부의 전세사기 특별법 강화와 함께 이번 AI 모델은 기술적 대응을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들은 계약 전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가 세부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시민 제안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2026년 AI 정책의 출발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 AI를 국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전세사기 위험 진단 모델의 성공적 시범 운영이 기대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