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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 개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년 9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강조하며 성장 기반 내실화 정책을 논의했다. 2분기 경상GDP는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해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만 4천명 증가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지식산업센터 공실·미분양 해소,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근절,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재정지원 등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철강산업은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특수강 등 고부가화, 수소환원제철 중심 저탄소 전환 등 고도화 방안을 2026년 4분기 중 마련·발표한다.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고도화 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한다.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공실·미분양 센터를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사업으로 수요를 창출한다.

입주 업종을 기존 열거식에서 제한업종 외 모든 업종 허용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 신산업을 유치한다. 모집공고안 승인 이전 분양홍보관 설치를 금지해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고, 분양권 쪼개기 전매를 금지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근절을 위해 중기부·조달청 등 소관 부처와 관세청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범부처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신규 상장과 정책금융 지원, 정부 보조금 편취를 노린 수출실적 조작 행위,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 행위 등 공공조달 부정 납품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관세청 점검 결과를 각 부처 후속 조치와 제도개선에 연계한다.


아울러 ‘27.7.29~8.8 기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2027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정부는 참가자 안전관리, 출입국·교통 지원, K-컬쳐 홍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행사는 국내외 최대 100만여 명 청년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적 효과와 국가 이미지 제고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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