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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9월 3일 발표된 ‘정부 합동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의 기능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와 기관 간 연계 강화를 핵심으로, 중소기업 지원 체계의 효율성과 현장 밀착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공영홈쇼핑을 통합해 ‘(가칭)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를 설립한다.

제품 발굴부터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마케팅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소기업 전문 마케팅 기관으로 재편하여, 기존의 분산된 지원 체계를 통합하고 중소기업이 정책 지원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개선한다.


창업진흥원은 한국창업보육협회를 통합해 전국 248개 창업보육센터의 현장 네트워크와 창업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연계한다.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 창업거점과의 협업도 강화하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생태계를 뒷받침하고, 지역 창업 지원 거버넌스를 효율화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이관된다.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기업생태계, 금융, 고용, 지역 등과 연계해 종합적·거시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강화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관되어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접근성과 서비스 통합이 이뤄진다.


기보메이트, 중진공파트너스, 한유원파트너스 등 3개 시설관리 자회사는 ‘(가칭)중소벤처관리주식회사’로 통합되며, 중소벤처기업인증원, 한국산학연협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해소해 기관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민간·현장과의 협업 강화를 유도한다.

중기부는 관련 부처, 해당 공공기관 및 노동조합 등과 소통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보완하고, 인력·조직 등을 살펴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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