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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27년 예산 및 기금안 1,862억 원 편성…"공익신고 장려기금 신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7년 예산 및 기금안으로 총 1,862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 1,117억 원 대비 745억 원 증가한 규모로,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에 집중한다.

특히 기획예산처가 신설하는 ‘공익신고 장려기금’에 기존 보상금 예산을 이관·증액하여 451억 원을 편성해 부패·공익신고자 보상 강화를 도모한다. 2026년 하반기 부패신고 등 보상금 상한 폐지 등 보상체계 개선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인공지능(AI) 기반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1단계에 착수한다.

국민신문고 민원을 AI가 실시간 분석·분류하고 최적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지능형 소통 플랫폼 기반을 마련하며, 관련 예산은 147억 3천만 원(전년 대비 142억 8천만 원 증가)이다.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도 확대해 2027년 13개 중앙행정기관 대표번호와 17개 일반상담콜센터를 추가 통합하고, AI 범정부 전화상담 허브시스템 구축을 시작한다. 예산은 257억 1천만 원이다.


집단·특이민원 대응을 위해 범정부 집단갈등조정협의회 및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을 열고 시민상담관·특이민원 전문대응관을 운영한다.

예산은 69억 9천만 원(전년 대비 67억 6천만 원 증가)이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기능을 강화해 초·중·고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하고 노후 시설을 현대화하며, 예산은 31억 8천만 원으로 편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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