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감사원이 실시한 ‘정신건강 취약계층 지원실태 I(자살예방 분야)’ 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국민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관련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자살시도자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김윤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자살시도자에 대한 상담 지속 지원을 위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 설득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고, 센터당 평균 근무인력은 2025년 2.6명에서 2026년 5명 수준으로 이미 확대한 바 있으며 추가 인력 확보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경찰관서와 자살예방센터 간 자살유족 정보 누락 방지를 위해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절차 안내’ 개정 등을 추진하고, 현재 3일 이내인 유족 정보 연계가 지체 없이 이행되도록 경찰청과 지침 개정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병무청과 협의해 병역판정 심리검사에서 자살 위험이 높은 대상자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하고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미 연계된 의뢰 시스템을 바탕으로 군장병 등에 대한 심리상담 이용권(바우처) 활성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