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개편 후 연금저축 10년째 감소… 개인연금 유인 확대 필요

세제 혜택 개편 후 연금저축 10년째 감소… 개인연금 유인 확대 필요

세제 혜택 개편 후 연금저축 10년째 감소… 개인연금 유인 확대 필요

세제 혜택 방식 변경으로 보험업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세제적격) 시장 규모가 10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연금 가입 유인을 확대해 안정적인 은퇴 및 노후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개발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 KIDI 은퇴시장 리포트’를 발간했다. 이 리포트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보험사의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방향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됐으며, 보험개발원의 보험통계와 은퇴시장 설문조사, 여러 기관의 다양한 통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리포트는 ▲인구구조의 변화 ▲4050세대 재정 현황 ▲은퇴 및 노후준비 현황 ▲고령자의 노후생활 ▲은퇴시장 분석 ▲보험통계 분석 ▲국제 비교 통계 등 총 7개 주제로 구성돼 있다. 각 주제와 관련된 통계가 면밀하게 분석돼 있어 보험사 은퇴시장 마케팅 전략 수립, 금융당국 정책 방향 수립 등을 위한 ‘은퇴종합백서’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은퇴시장 분석’ 파트에는 세제적격연금, 비적격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시장 분석과 함께 보험개발원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한 노후 보험상품, 노후설계 컨설팅 서비스 수요 등의 분석 내용이 담겼다.

보험업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 시장은 세제 혜택이 변경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수입보험료는 2014년 8조8000억원(생명보험 4.7조원, 손해보험 4.1조원)에서 2024년 4조5000억원(생보 2.8조원, 손보 1.7조원)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반면 세제 혜택이 확대된 기간(2005~2012년)에는 연평균 15.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2014년부터 세제 혜택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고소득층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가입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저소득층 가입이 오히려 감소했으며, 새로운 국제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보험사도 장기 저축성보험 판매 비중을 줄이면서 수입보험료 역시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2023년부터는 소득공제 한도액이 연납입액 600만원 한도(기존 400만원 한도)로 상향됐으나, 세제적격 연금보험시장 규모는 여전히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0~50대 현업종사자의 절반 이상(54.9%)이 세액공제 한도금액이 높아지길 희망하고 있었으며, 희망하는 한도금액은 평균 1258만원으로 현행(600만원) 대비 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 유인을 확대해 보다 많은 가입자를 안정적인 은퇴와 노후 준비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은퇴시장 리포트가 보험산업에 있어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참고자료가 되길 기대한다”며 “보험개발원이 운영 중인 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BIGIN)에서도 고령화 및 은퇴 관련 정보를 제공해 일반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