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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3대 메가프로젝트, '대체불가 K-반도체 로드맵'으로 완성

산업통상부는 2026년 9월 1일(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27~’31) 반도체산업 정책 방향과 범정부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8월 11일(화)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 계획으로,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된 반도체 R&D, 소부장, 인력, 지역 등 정책을 종합하는 최초의 법정계획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회의에는 업계·학계·연구계 주요 전문가 15여 명이 참석해 반도체 산업의 기본방향과 인프라, 인력, 공급망, R&D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논의된 내용은 앞으로 지역·클러스터, AI반도체·R&D, 공급망·소부장, 인력·규제·국제협력 등 총 4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약 4개월 간 분과위원회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의견수렴을 거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심의·의결을 통해 올해 연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AI로 인한 반도체 시장 급성장과 글로벌 경쟁 심화 상황을 언급하며, 국가 전략자산인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중장기 전략을 연내 수립해 초격차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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