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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계량경제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6년 8월 28일 13:40~15:50 KAIST 서울캠퍼스 9호관(서울 동대문구)에서 한국계량경제학회(학회장 인영환)와 함께 '디지털 시대의 경쟁정책: 플랫폼 경제와 독과점 규제, 양면시장과 경쟁정책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경제학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들이 참여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경쟁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계량경제학회 인영환 회장은 디지털 전환이 시장 구조와 소비자 선택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학계와 정책 당국이 협력해 대응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신은철 KAIST 교수는 알고리즘 담합, 소비자 선택, 가격 전가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된다고 설명했다.

김상현 공정위 경제분석담당관은 온라인 플랫폼과 AI 등 신기술이 소비자 선택과 시장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이번 학회가 전통적 주제부터 신기술 영향 연구까지 폭넓게 다뤄 경쟁정책 당국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고성욱 연세대 교수의 '차별화된 과점 시장에서의 수요 함수의 형태가 비용 전가에 미치는 영향', 윤준상 홍콩중문대 교수의 '소비자 대출 시장에서 시각적인 요소가 선택에 미치는 영향', 김정열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규제 환경에서의 AI 가격 책정 행태'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연구 결과가 소개됐다.

이진혁 고려대 교수, 신위뢰 전남대 교수, 김상현 공정위 경제분석담당관이 토론자로 나서 심층 논의를 이어갔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디지털 시대의 경쟁정책 수립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바람직한 정책 설계를 위해 앞으로도 학계 및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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