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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법제처, 공공기관 법제 지원 강화를 위한 수도권·강원권 현장설명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6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 광화문빌딩에서 수도권·강원권(서울, 인천, 강원, 경기)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법적 자문제도 및 관련 사례를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법제자문 업무 담당자들과 해당 권역 공공기관 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법제처의 법적 자문제도 안내와 자문 사례 공유에 이어 공공기관에 대한 법적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집행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자세히 알게 된 기회라며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성희 법제자문조정관은 이번 설명회가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니즈를 파악해 법적 문제 해결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수도권·강원권에 이어 충청·전라권, 경상권 등에서도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법적 자문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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