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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직자로서의 인식제고를 위한 행동강령 운영·이행 실태점검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에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2026년에 3년 차를 맞은 기관 중 상위 30%인 15곳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의 운영과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공직자로서의 인식 제고와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일부 기관에서 행동강령 준수 자체 점검 및 교육을 미실시한 사례와 함께 심야시간·공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 등을 포함해 부적정 예산집행 2,145건이 확인됐다. 특히 클린카드 미사용, 증빙자료 누락, 직무 관련 없는 경조사비 지출, 출장여비 과다 지급 등의 문제가 다수 발견됐다.

국민권익위는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 예산 집행 절차 개선을 권고하고, 예산의 사적 사용 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 후 징계, 환수, 재발방지 교육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공직유관단체에도 결과를 전파해 행동강령 제도가 전반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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