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임업직불제의 투명한 운영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임업직불금을 신청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의무준수사항 이행 여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지 관리 상황, 교육 이수 여부,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영농폐기물 처리, 영림기록 작성·보관 등을 중심으로 표본을 선정해 진행된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산지의 기능 유지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등 법령에서 정한 여러 의무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농약 안전사용 준수나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관련 법령도 철저히 따라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항목에 따라 직불금이 감액되며, 여러 항목을 위반하거나 반복할 경우 불이익이 가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