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6년 1월 5일 양식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기술자의 국내 고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양식업계가 겪고 있는 숙련된 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의 고용허용 결정에 따라 실시된다.
국내 양식산업은 굴, 전복, 새우, 김 등 주요 수산물 생산에서 전문 기술이 요구되지만,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로 인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배경에서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E-9 비자(비전문 취업) 체계가 주로 건설·제조업에 집중됐던 점을 보완, 양식 분야로 확대 적용한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양식기술자' 직종의 신설과 고용허용 범위 확대다. 구체적으로 지작업 양식업(바다 위에서 직접 양식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투입을 허용하며, 연간 고용 규모는 수천 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고용 대상 업종으로는 굴양식, 전복양식, 고등어·멸치 위탁양식업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 기술자들은 양식장 관리, 종묘 이식, 수확 작업 등 전문 기술을 담당하게 된다.
고용 절차는 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진행되며, 사업주가 외국인 고용 필요성을 입증하고 교육 이수 등을 거쳐 비자를 발급받는다. 해양수산부는 고용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와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적응을 돕기 위한 한국어 교육과 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양식산업의 생산량 증대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기후변화와 수입 의존도 증가로 국내 양식업의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인력 확보는 필수 과제였다. 업계에서는 "기술 이전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수출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양식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외국인 고용 확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문의하면 된다.
이 정책은 정부의 '해양수산 분야 인력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앞으로 다른 수산 분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양식업 종사자 수는 지난 5년간 20% 이상 감소한 바 있어, 이번 확대가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