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국민과 함께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숙의공론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공공정책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 사업을 마련했다.
두 차례에 걸친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추진할 세 가지 의제를 최종 선정했으며, 관계부처와 함께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첫 번째 의제는 기본사회위원회가 주관하는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다. 이 공론화는 인공지능(AI) 전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AI 성장의 편익이 사회 전반에 고르게 배분되는 방안을 논의한다.
참여자들은 AI의 성장 가능성과 양극화 리스크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소득보장, 일자리, 재원 마련, AI 보편적 활용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논의는 일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숙의단과 정책의제기획단으로 구성되며, 9월부터 10월까지 전문가 발제와 상호 토의를 거쳐 11월 초 정책의제 제안서를 최종 마련할 예정이다.
두 번째 의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주관하는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 공론화다.
이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체계와 생애 전반에 걸친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 마련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출범했으며, 11월까지 총 4단계에 걸쳐 공론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출된 시민제안서 등 공론화 결과는 노사정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 및 제도 개선 논의로 연계된다.
세 번째 의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모두의 토론회'다. 이는 생활밀착형 공론화로, 생활 속 정책에 대해 국민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정책 개선 방안을 찾는 범부처 정책 소통·토론회다.
모두의 토론회는 8월까지 초기운영 과정을 거친 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형 주제를 주기적으로 발굴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각 의제별 공론화 결과는 종합·정리되어 연말까지 정책 권고안으로 마련된다. 이 권고안은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