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후보험 시범사업, 전국 확대 가능성 점쳐져
경기도가 시행한 기후보험 시범사업이 전국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4월 도입된 이 제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를 보험 방식으로 보장하는 혁신적인 정책 실험으로 평가된다. 도민은 별도 가입 없도 자동으로 보장되며,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다.
제도 도입 8개월 만인 지난 5일 기준 총 4만2278건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초기 효과가 확인됐다. 특히 고령자·저소득층 등 기후 취약계층이 전체 청구의 98%를 차지하며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입증했다. 의료기관 교통비 지원이 4만14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온열질환 617건, 한랭질환 2건 등 기후 관련 직접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번 사업의 성공 요인은 현장 중심의 접근 방식이었다. 보건소와 방문간호사들이 취약계층을 직접 발굴해 제도를 안내하고 보험금 신청을 지원한 결과다. 경기도는 지난달 22일 이들의 공로를 인정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다만 교통비 위주의 소액·다빈도 지급 구조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의료 접근성 지원 효과는 분명하지만, 지급 기준 정교화가 향후 과제"라고 지적했다. 내년 재계약 시 진단코드 관리, 중복 지급 방지 등 시스템 개선이 예상된다.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이 제도의 전국 확대 필요성이 논의되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재원 마련, 기존 복지정책과의 연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업계에서는 "지자체 단위 실험을 국가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며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