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요율 검증을 의뢰했다. 초기 제안된 인상 폭은 2.5~3.0% 수준이었으나, 금융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1%대 초반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료 인상 압박은 자동차보험의 손익 구조 악화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11월 기준 대형 손보사 4곳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2.1%로, 전년 동기 대비 3.8%p 상승했다. 특히 사고당 손해액 증가와 공임비 상승이 겹치며 누적 손해율은 86.2%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을 합산비율 100%로 설정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손익분기점을 약 80%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익이 4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으며, 적자 규모는 7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비수 가격 상승 가능성과 경상환자 치료비 제도 개선 진척이 더해지면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 치료와 관행적인 치료비 지급 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치료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근거 없는 향후치료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 법령과 약관 개정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보험료 조정만으로는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경상환자 제도 개선 등 제도적 개혁이 병행되지 않으면 손익 구조 개선은 요원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보험사 수익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 본업에서 이익을 내기보다 투자손익으로 수익을 보전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 인상이 확정되면 이는 2021년 상반기 이후 5년 만의 조치다. 그간 손보사들은 금융당국의 물가 안정 및 상생금융 기조에 따라 보험료 인상을 억제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보험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