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월 3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에서 '디자인 분쟁대응 자문단' 발족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디자인은 기업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지식재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창작과 활용이 쉬워지면서 모방과 변형을 둘러싼 분쟁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분쟁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새로운 쟁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자문단은 디자인 분쟁대응 정책 수립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디자인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실무 전문가 6명과 학계 전문가 1명 등 총 7명이 위촉됐으며, 자문단장은 김웅 변리사(해움특허법인)가 맡는다.
발족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에 이어 제1차 회의가 진행됐다.
지식재산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디자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형태모방 상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